법령 도로교통법 제1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06년

1. 인천지방법원 2006. 6. 9. 선고 2006노51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도8336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형법

3. 창원지법 2004. 3. 19. 자 2003라46 결정
  [도로교통법위반] 확정[각공2004.5.10.(9),61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200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275, 2003. 10. 30.
  통고처분취소
   통고처분취소
   관세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18, 2003. 10. 30.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118조위헌확인
   관세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유료도로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형사소송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03-03917, 2003. 7. 21., 각하
  도로교통범칙금통고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범칙금통고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행정심판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03-01164, 2003. 4. 7., 각하
  범칙금부과처분취소청구
   범칙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행정심판법

2002년

8.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03.1.15.(170),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헌법 형사소송법

1995년

9.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4674 판결
  [범칙금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11]
   범칙금부과처분취소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1994년

10.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886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공1994.11.1.(979),2909]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형법

1989년

11. 서울고법 1989. 3. 8. 선고 88구1008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하집1989(1),535]
   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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